[한국미래일보]늘어나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면허 반납만이 그 대책일까?

안녕하세요~ 한국미래일보 대학생 기자단 5기 유은아입니다!

최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이슈들이 언론에 보도되며

'고령운전자의 운전을 금지하자'는 안건에 대한 찬반 의견이 많았는데요

찬성 측 의견은 어떤지, 반대 측 의견은 어떤지 알아보고

그 대책은 어떠할지 알아보도록 해요!

고령운전자 이슈의 시작은?

 

지난달에 발생한 시청역 돌진 사고로 인해 논란이 불거졌어요

가해자는 차량 역주행을 하며 인도로 돌진했고, 총 9명의 사망자와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큰 사고예요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며, 차량 운전자가 고령운전자(만 68세)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가해 운전자는 사고의 원인을 "차량 결함에 의한 사고"라며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작동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국과수 감정 결과 브레이크가 아닌 '액셀'을 밟았던 것이 밝혀지며

결과적으로 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건이 되었어요

 

고령운전자의 운전, 찬성파 vs 반대파

 

시청역 돌진 사고를 다룬 기사 댓글에서는 "노인네들 운전대 잡지 맙시다", "고령자는 면허 취소를 해야 한다" 등의 부정적인 의견이 주가 되며 고령운전자의 운전을 반대하고 있어요

고령운전자의 문제와 함께 "젊은 청년들의 목숨이 아깝다"는 세대 갈등과 노인 혐오까지 시작되었어요

 

시청역 돌진 사고 이후로 대두된 의견은 '조건부 면허제'예요

조건부 면허제란 고령, 질환 등으로 안전운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운전자에게

운전 시간이나 공간, 속도 등의 조건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해요

정부가 고령으로 규정한 '만 65세 이상'부터 해당돼요

 

이미 외국에선 조건부 면허제를 시행하고 있었는데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70세 이상 운전자는 운전면허 재심사를 받아요

여기에는 의료 진단에 따라 주행능력 평가도 치러야 해요

 

일본의 경우 70세 이상은 고령자 강습을 수강하고

75세 이상은 인지기능검사와 운전기능검사를 받아야 해요

2022년에는 비상제동장치가 탑재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한정면허도 신설됐어요

반면 이런 정부의 대책에 반대하는 시민들도 많았어요

"너희들도 똑같이 나이 먹는다", "노인들의 이동권을 박탈하지 마라" 등의 의견이 있었어요

수도권을 제외한 농촌 지역에선 그 문제가 더욱 심각했어요

사실 농촌에서의 '운전 능력'은 곧 '생계'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요

지하철이나 버스가 없는 시골에선 병원을 가려고 해도 운전이 필요해요

자재 구입과 농산물 판매 또한 트럭 없이 운반할 수 없고요

특히나 고령 인구가 많은 농촌 사회는 피해가 더더욱 클 수밖에 없어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은 '고령운전자 면허반납'인데요

정부는 만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들의 면허 갱신 주기를 3년으로 하고

갱신 시 인지능력 검사와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했어요

각 지자체는 면허반납을 하면

10만 원 이상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있고요

그러나 대다수 지자체의 반납률이 2%대를 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자진 면허 반납도, 조건부 면허제도 완벽한 대책이라는 평가는 받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점점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데, 그에 맞는 대안은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1. 고령운전을 막기보단, 사고 예방에 집중하자

가장 중요한 건,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겠죠?

페달 오조작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차량에 설치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거나

갑작스러운 과속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체계적인 고령 운전 능력 평가 또한 중요할 거예요

 

2. 노인들을 위한 대중교통을 늘리자

또한 면허반납을 위해선, 그 대안이 필요하겠죠?

농촌 사회에 부족한 대중교통이나, 고령 농업인들을 위한 교통수단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고령운전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도 정부의 몫이니까요!

 

오늘은 이렇게 최근 이슈인 '고령운전자 면허반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와 관련된 제 기사도 한 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https://buly.kr/1xwvaAv

갑자기 후진으로 들이받아 40대 여성 사망… 고령 운전자 사고에 대한 대책은?

 

그럼 다음엔 더 핫한 주제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